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기준은?
성추행은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은 성추행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어디 부위를 접촉하여아 성추행이 되는 것일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은 신체 부위는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점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목이나 발목과 같은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의 접촉만을 가지고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주변 상황, 접촉의 의도,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잡은 의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 앉히려고 한 의도였다면,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부위를 접촉하여야 성추행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가슴의 위쪽 부분(윗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동을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지를 기본적으로 판단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도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사안에서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 처벌의 구체적인 사례는?
성추행이 된다면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둘 중 하나로 처벌됩니다. 법원의 판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재량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형법이 정한 범위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안에서, 판사가 이를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성추행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1,500만원 이하인 범위에서 벌금 1,000만원이라는 최종적인 형량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추행으로 처벌되면 형사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10~30년동안 정부기관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합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도 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이 인정되면서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검사가 선처를 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또는 취업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선처를 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경미하면서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잘 받으려면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있어서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하고,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어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성추행 처벌에 대한 법률사무소 희도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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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을 인정하여야 하는 사안인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성추행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외에도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안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여 사건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2. 만약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형사 처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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