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텔 성범죄 사건 살펴보아야 할 것들은?


많은 성범죄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법원은 합의 하에 모텔 등 숙박업소에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모텔 객실 내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어야 될 것입니다.

모텔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상담을 하실 경우 의외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모텔 성범죄가 사건 초기에 신고되면 일반적으로 CCTV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텔 입구, 카운터, 복도 등에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고, 들어갈 때의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CCTV 외에도 피의자는 휴대폰에 남아있는 데이터, 통신내역 등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피해자의 진술들을 비교하여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들에 따라 보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늦을 경우 유리한 증거가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모텔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면, 경찰에서 어떠한 증거로 피의자를 추궁할 것인지 대비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들에 부합하는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성범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억울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위와 같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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