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무엇인가요?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등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은 10년 동안, 징역 3년 이하의 형은 15년 동안, 징역 10년 이하의 형은 20년 동안, 징역 10년 초과의 형은 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범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이므로 대체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시청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성범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문제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