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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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초조하거나 불안한 심리상태가 되고, 맥박, 호흡, 땀과 같은 신체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기계는 이러한 신체기능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조사관이 그 그래프를 보고 "진실반응", "거짓반응", "판단불능" 중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짓말탐지기는 정확도가 97%에 이를 정도로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사건과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말 뿐이 없고 별다른 증거가 없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지 모를 때, 뺑소니 사건과 같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와 같은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수사의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보았거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직접증거도 되지 않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추후 재판을 하는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증거로 받아주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일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일 경우 당사자를 다시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하고 조서에 기록하여 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서 조서 내용을 보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직접 증거로 나오지 않더라도 "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거짓이 나왔구나."라는 암시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동의하에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조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부할 경우 자칫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진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 자신한 나머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했는데, 거짓반응으로 나올 경우 수사의 방향은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부정확한 3%에 내가 해당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당연한 말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진실" 반응이 나올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거짓" 반응이 나올 경우 불리해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100%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제의를 받았다면, "보다 신중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담을 통해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을 하시거나,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가셔야 당황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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