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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교통사고 전문 변론, '최강' 실력 자랑

관리자
2022-05-17
조회수 693

성범죄·교통사고 전문 변론, '최강' 실력 자랑

책임변론을 통한 의뢰인의 권리구제 매진



최인한·강명구 법률사무소 희도 대표변호사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마주하며 공명정대한 판결을 이끌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민주적 형사 사법절차에 따라 평등의 원칙과 사회국가 이념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며 기본 인권보호와 권리구제에 매진한다. 이로써 법률 전문가를 넘어 무고한 법의 희생자가 없도록 하는 평등사회의 구심점이 된다. 최인한·강명구 법률사무소 희도 대표변호사 역시 이러한 변호인이 가진 사명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사건을 가족이 겪는 사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책임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데 집중한다"고 전했다.



#차별화된 리걸마인드로 의미 있는 송무 성과 거둬

강명구 변호사와 최인한 변호사는 10년차 베테랑 법조인으로서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송무 성과를 거둬왔다. 특히 첨예한 법적 대립이 예견된 성범죄, 교통범죄, 경제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을 전담하며 본질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결과를 이끌고 있다.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정의를 위해 맞설 때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큰 성취와 보람을 느낍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적용 여부를 검토해 국민으로서 주어진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최인한 변호사와 강명구 변호사는 이러한 법조철학을 견지하며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해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측은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필름이 끊겼고, 만취 상태인 자신을 데려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를 준강간죄로 인정하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닐 정도의 블랙아웃(Black-out,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모텔 등 사건 현장에서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과장된 부분을 명명백백 밝혀쌘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하며 무죄 입증을 위한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고 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 자평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총력 대응 강조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 도입,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라는 중대 특정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하고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만큼 형사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반드시 동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진술이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데, 수사 방향성이나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접근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진술정리와 명확한 증거 등을 준비해 억울한 바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살면서 처음 겪는 사건에 휘말려 변호사를 찾습니다. 수사와 재판 모든 과정이 낯설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건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사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진실을 조각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다 

최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남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며 법률 대리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털어 놓았다. 그간 최 변호사는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피고인의 변론을 주로 맡아 처리해왔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보복운전 ▲12대중과실과 같은 교통범죄의 피고인을 대리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총력 대응을 선보여 '무죄·무혐의' 판결을 이끌었다.


"택시기사의 뺑소니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오토바이가 갓길에 있던 장애물에 부딪히고 2차적으로 주행중인 택시에 부딪혔습니다. 택시기사는 목격자로서 조사에 응했는데, 이러한 점이 뺑소니로 간주돼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조사와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통해 사고 시간, 사각지대, 제동 거리 등을 분석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을 주장했고, 과실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생계의 문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성공적인 결과로 면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희도의 법조철학에 대해 밝히며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의뢰인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모든 사건에 대해 마땅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은 사건 수임에 용이할 수 있지만, 의뢰인의 실익을 구현하는 것이 곧 변호사로서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와 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질 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최 변호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전하며 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동반자로 거듭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의 존재 가치는 정의와 공정사회 구현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념을 토대로 변호사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교통사고, 성범죄 분야를 비롯해 형사사건에서 최강 실력을 자랑하는 로펌으로 도약하고 싶습니다."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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