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동종 재범 무조건 실형일까? 기소유예·벌금형 선처 방법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동종 재범이라도 전범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전문 심리상담·치료 이수 등 실질적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③ 재범 사건은 초범 때보다 수사기관의 시선이 엄격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 번 처벌받았는데… 이번엔 정말 실형 아닐까요?“

이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두 번째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동종 재범이라고 해서 법원이 기계적으로 실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형 로펌이 아니라, 성범죄에 전문성을 집중한 부티크 로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인한·강명구 변호사가 동종 재범 사건의 감경 전략과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질까

재범 자체가 법정형을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명문 가중 조항이 있는 죄명도 있지만, 많은 성범죄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재범 사실이 양형 요소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죄명의 기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법정형 범위라도, 재범이라는 사정이 더해지면 재판부가 실형 쪽으로 기울기 쉬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는 법정형이 어디까지인지보다 어떤 요소로 그 범위 안에서 유리한 쪽을 끌어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재범이라고 모두 같은 보안처분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해당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 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제45조 제1항).

다만 공연음란죄 단독 사건은 이 등록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죄명과 함께 검토되지 않는 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수명령: 등록대상 여부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 선고 시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됩니다.

즉 같은 재범이라도 죄명에 따라 실제로 따라오는 불이익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판례 — 이수명령은 예외가 좁게 인정됩니다

현역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원심은 군법 적용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어차피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는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성범죄 유죄 선고 시 이수명령 병과가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검토되는 감경 요소들

1. 전범과의 시간적 간격: 수년 이상 경과했는지 여부
2.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3. 실질적 재범 방지 노력: 단순 반성문보다, 전문 심리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등 구체적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4. 범행 경위의 경미성·우발성

이 요소들을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에 준비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지,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지가 갈리게 됩니다. 저희는 사건 유형별로 축적해 온 자체 대응 방식에 따라 필요한 양형자료와 제출 시점을 개별적으로 설계해 드리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피해자 합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사고 직후 극심한 불안감과 경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어 직접 연락을 시도할 수 있으나,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경로로 합의를 진행하면, 진정성도 더 분명하게 전달되고 절차도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CASE 1. 공연음란·노출 행위 재범

피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 진행한 사건 중, 자발적 심리상담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을 조기에 준비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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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강제추행 등 재범 → 합의 여부가 분기점

합의 없이 재판에 임하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와 치료 이수 확인서가 함께 갖춰지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 진행한 사건 중, 직장 내에서 4회에 걸쳐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동종 전과까지 있던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고 혐의도 가볍지 않았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재범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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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전범과의 간격이 짧은 재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입니다. 합의·치료 이수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구속을 막는 첫 고비가 됩니다.

｜혼자 진행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 피해자 직접 접촉: 좋은 의도로 연락하시더라도,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에는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반성 의지의 입증 방법: 막연한 '안 하겠습니다' 진술만으로는 재범 사건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형 자료 제출 타이밍: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전에 자료가 갖춰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보안처분의 범위 파악: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 동종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전범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보다 엄격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어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Q2: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2: 직접 접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공식 창구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Q3: 동종 재범인데, 지금 당장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A3: 네, 수사 초기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전에 합의서·치료 이수 확인서 등이 갖춰져 있어야 실질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커집니다.

마치며 。

동종 재범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불리하다는 것과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전범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벌금형 선처를 포함해 결과를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