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 만남으로 청소년인 가출 학생을 집에서 며칠간 재워주었습니다. 가출 학생은 추후 귀가를 하였고, 가출 학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가출 학생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 주장을 원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아청법위반(준강간)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형법」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아청법위반 제7조 4항, 제1항에 따라 아청법위반(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출 학생을 재워주었을 뿐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건은 어플 만남 가출 학생과의 일로, 귀가 후에야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 가출 학생의 아청법위반(준강간) 피해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보니 무혐의 주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플 만남 가출 학생은 의뢰인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여 아청법위반(준강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일자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출 학생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들었고, 가출 학생의 진술에서 허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추후 주장할 내용들을 말하며 이에 부합하게 조사를 받도록 미리 준비를 시킨 후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대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휴대폰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 사설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도록 하여 복구한 후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외에 필요한 과학적 수사를 활용하여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등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어플 만남 가출 학생이 귀가 후 다수가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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