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과한 상태에서, 여성 전용 사우나를 출입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잠시 머물며 주변을 살피다가 휴게 공간으로 사용되는 평상 옆에서 탈의실을 훔쳐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금방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같은 날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려고 인근의 또 다른 여성 전용 사우나를 방문하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두고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두 차례나 여성 전용 시설에 출입하였고,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 받아 들여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의 끝에, 혐의를 인정하되 성적 목적에 의해 기인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점으로 진술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은 유지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 전용 시설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되,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목격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으며,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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