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만나 함께 만남을 즐겼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사 들고 호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고소인은 그대로 잠에 들었고, 의뢰인은 고소인 또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을 맞추자 잠 든 고소인은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를 ‘부끄러워서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의뢰인은 더욱 대담하게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놀라 잠에서 깨고 난 뒤 황급히 호텔 밖으로 뛰쳐나갔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붙잡아 사과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처음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을 때, 의뢰인은 다소 황당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또한 자신에게 호감이 있으니 호텔로 함께 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따져보았을 때는 상대방이 잠에 들었을 때 스킨십을 시도한 것은 충분히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데에 주력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놀라 당황한 의뢰인을 진정시켰고, 충분한 논의 끝에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고소인에게 접촉하였고, 고소인은 처음에는 연락을 받지 않다가 변호인의 진실성 있는 태도에 마음이 움직여 끝내 완만하게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태도나 주변인들의 탄원서, 고소인의 처벌 불원 의사 및 반성문을 의견서에 취합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