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게 이별 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vr챗’ 이라는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온라인 지인이었으나 서로의 관심사와 사는 곳, 나이 등 많은 부분이 일치해 둘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빠르게 현실에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교제를 이어가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의뢰인에게 자꾸만 이별을 통보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매달리는 방식으로 마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에 지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고소인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 측은 의뢰인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강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도, 둘은 연인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락했던 마지막 날까지 의뢰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고, 이러한 고소인의 연락은 고소인의 진술처럼 강간으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디스코드(채팅 어플) 메시지 내역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는 서로 동의 하에 벌어진 일이며, 고소인이 성관계 이후 의뢰인에게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강간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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