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킹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던 중, 종업원들의 권유를 받아 토킹바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양주 한 병을 마시고, 양주를 가져온 고소인이 의뢰인의 테이블에 오고 가며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뢰인은 술값을 계산하던 중,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된 술값을 보고 종업원과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흥분을 하여 상의를 벗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옷을 들추었고, 강제로 신체 일부분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과 같은 증거 기록이 모두 고소인에게 있었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이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당시의 정황을 면밀이 파악하여 당시 의뢰인의 위치와 가게의 테이블 배치 구조 상 고소인의 신체를 만질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꾸만 고소인을 추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이 의뢰인의 테이블에 자주 찾아갔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본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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