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성적 욕망이 들끓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로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고, 또다시 카메라 어플로 다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도중, 출동한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고, 석방 후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최근 지하철 및 화장실, 탈의실과 같은 장소에서 몰카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몰카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수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징역 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었으나 수 차례 몰카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구속의 두려움을 안고 계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회사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두려움을 공감하며, 징역형을 면할 수 있게끔 감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반성문,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듣고 있다는 수강기록 등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역 형이 아닌 700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 결정되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