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아청법 위반 보호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모바일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신체의 일부를 찍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보호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흔히 말하는 소년범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피해자는 만 11세의 아동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내려진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법정형인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아청법 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일반적인 불법 촬영이나 유포 행위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일시적인 호기심과 판단력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학교생활 태도가 모범적이며 학업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교정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의뢰인은 소년법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결정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