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보호처분"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고등학생으로, 평소 자주 이용하던 스터디 카페 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좌변기에 앉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의뢰인은, 옆 칸에 여성 이용자가 들어오자 순간적인 호기심과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신고를 당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신의 행동에 크게 자책하였습니다. 만약 사건이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진행이 된다면 불법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따라와 훗날 취직을 하거나 대학 진학을 할 때에 영향을 끼칠까 크게 두려워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장래를 걱정하는 의뢰인을 우선적으로 진정 시켰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충동에 의한 일시적 행동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 수사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의뢰인이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했던 상황, 범행이 유포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보호자와 함께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실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또한 성범죄 예방 강의를 수강하며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본 사건을 소년법에 의해 처벌하였고, 의뢰인은 보호처분 2호(수강 명령)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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