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침에 장을 보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근 마트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젯밤 잠들기 전 보았던 음란물이 생각이 나 차를 멈추고 음란물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장소는 고등학교 앞이었고, 의뢰인은 인근 주민에게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기에 실형을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가 명확했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감경을 받는 쪽으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진하여 성폭력 예방 치료 교육을 수강하는 등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및 탄원서, 성폭력 예방 치료 교육 수강증명서 등과 같은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검찰 측에서 범행의 경중, 범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사회적으로 다시 기회를 줄만 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