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클럽에서 평소 주량을 뛰어넘는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옆에 있던 낯선 여성의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에 강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 내 징계나 부정적인 시선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이 기소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더욱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가 완만히 이루어졌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저희 변호인의 중재 하에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의있는 대응과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 등을 인정받아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전과가 남지 않으면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노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