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후배를 직장후배의 원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후배의 집에서 수십 분 간 머물며 직장후배와 대화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후배는 의뢰인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다른 여성 직장선배에게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다며 다급해하는 카카오톡과 연결되지 않는 전화를 하는 등의 증거를 남긴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사건 당시 피해를 호소하는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허점에 대하여 밝히고,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의 증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초, 분단위로 분석하여 조작된 증거임을 밝혀낸 끝에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본 건은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매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말을 믿고 끝까지 살펴보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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