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간단만남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알게 된 여성이 소위 말하는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여성을 만나 간단한 만남을 가진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났던 여성이 실제로는 18세의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아청법 위반은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최대 30년 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대비해 질문과 답변 방향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가 성인으로 보였으며, 대화 내용이나 만남 경위 상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과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이 아닌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이나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청법이 적용되었다면 실형이나 장기 등록 의무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나,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한 덕분에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