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건의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려 피해자를 촬영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날 따라 의뢰인은 통제력을 잃은 채 피해자의 옆에 앉거나 앞에 서면서 수십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하차하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이동하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또다시 촬영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즉시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상황과 두려움으로 인해 의뢰인은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처벌에 대한 공포와 후회를 느끼며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 방향을 세심히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태도의 변화가 향후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죄송하다”는 표현에 그치지 말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사과문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수사 기관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구속을 면하고 벌금 300만 원이 결정되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