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불송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얼굴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성형수술의 경과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최근 받은 시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거울 앞에서 평소처럼 촬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용변을 보던 고소인과 마주하게 되었고, 사진 촬영 시 들린 ‘찰칵’ 소리에 놀란 고소인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오해하여 의뢰인을 즉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화장실이라는 장소 특성 상 고소인이 느꼈을 불쾌감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촬영된 사진의 내용, 촬영 각도, 시술 부위 확인을 위한 이전 촬영 습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타인을 촬영할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진술 방향과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서 어떠한 범죄 의도나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송치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는 결정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에 곧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빠른 대처로 인해, 의뢰인은 별 문제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