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위반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건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트위터 상에서 ‘간단 만남’을 제안하는 여성들의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만남으로 이어졌으며,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만남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헤어졌으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만 14세와 15세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훨씬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청법 위반)에 따른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피해자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나이나 신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상대 여성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SNS 게시글의 표현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실제 프로필 상에서도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으로 인하여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약식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검찰의 구형 그대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