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른 아침, 커피를 마시다가 그대로 차창을 열어 한 행인을 보며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보라는 등의 음담패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던 행인은 알고보니 중학생 신분의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그 처벌 수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며, 해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조력을 받아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위자료를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인은 사건을 꼼꼼히 따져보며 의뢰인이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었으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의 나이 또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구약식 300만원으로 재판을 가지 아니하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