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으로 무죄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검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신상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후속 처분이 따라오기에, 의뢰인은 매우 답답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하셨고,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형사 사건의 특성 상, 검찰이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는 그 판단을 뒤엎기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술집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 별 CCTV 영상을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길이가 상당히 길었고, 화질 또한 좋지 않아 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의 정황과 분위기를 다시 정립하였습니다. 각 증인의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며 진술 간의 일관성을 검증하였고,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의 치밀한 검토와 현장 조사, 그리고 증거 분석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법원은 검찰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시간대 별 CCTV 분석부터 증언 확보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고, 저희는 그 누구보다 뿌듯한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