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연음란죄 재범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가 복도에서 바지를 내린 채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단순 초범이 아닌, 이미 공연음란죄 및 강제추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르게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성범죄는 특성 상 피해자의 감정과 피의자의 반성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본 사건의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며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우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측과도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완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 대신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