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 무죄로 뒤엎은 사건 무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과 교제하던 시절,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이후,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이에 억울함을 느끼며 항소심에서라도 진실을 밝히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형사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1심 재판부가 이미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명백한 근거 없이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절박함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며 사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방대한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촬영에 동의한다’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었으나, 영상이 촬영된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집중하였습니다.

촬영 당시 두 사람의 친밀도, 영상 촬영 직후에 나눈 대화,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시점의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애정 표현을 한 정황 등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다소 맞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달리 본 변호인이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