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방문하여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고조되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저항하며 한 차례 방을 빠져나갔으나, 업소 점주가 달래어 다시 자리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저항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뒤에서 목을 조르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결국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송치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cctv에 명확하게 남아 있어 범행의 경위가 그대로 확인되는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 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제약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합의는 필요 없으니 반드시 엄벌해 달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동시에 법원에 반성문과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의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가 형량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에서 직접 연락을 한다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2차 가해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