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급속도로 친밀해졌으며 곧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이어가며 서슴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성적인 대화가 오가기도 했으며, 결국 두 사람은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모텔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본 죄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폭행이나 협박의 정황까지 있었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인이었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었기에,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서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완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어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은 징역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