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헬스장을 다니다가 평소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위 트레이너에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남성의 성기 사진을 쪽지로 전송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트레이너가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가 관건이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는 형사조정절차가 있으며,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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