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 처분"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의 친구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고소인은 남자친구와 다툴 때마다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며 서로의 집을 오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았으며,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알게 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고소인은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네가 나를 준강간했다’는 말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두려움에 합의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관계 지속, 고소인의 반복적 성적 연락,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의 집 방문을 요청한 정황 등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다수의 사실관계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에서조차 시간 및 행동이 일관되지 않았고, 진술을 반복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등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이러한 모순적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고소 명분을 철저히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종종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발각되어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변호인들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sns 대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고소 사유를 파악하였고, 이러한 주장들이 잘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선임하여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고소인의 허위 고소가 명백하다고 보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