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누명, 강간 미수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깊어지자 의뢰인은 고소인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이후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이전처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연락을 이어나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성범죄 고소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제기가 된 경우, 그 사이 고소인에게 어떤 감정적, 상황적 변화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적인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양측의 대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고소 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다음날 의뢰인이 집에 타인이 혼자 머무르는 상황을 걱정하여 고소인을 집 밖으로 끌고 가 문 앞 바닥에 두고 출장을 떠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차가운 맨바닥에 끌고 두고 간 거 사과해라’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건 또한 고소인의 감정이 상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과 동행하여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였고, 그 결과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