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합의하였으나 특수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한 게임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냥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진 셋은 오프라인으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첫 차가 뜰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였고, 늦은 시각 문이 열린 곳이 없어 셋은 모텔 방을 잡아 술자리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침대에서 함께 눕다가, 결국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로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을 특수강간하였다’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혐의를 벗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특수강간은 최소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들이 억울한 형을 살지 않도록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왜 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들과 고소인의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에게 새로운 썸남이 생긴 시점과, 셋이 함께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뒤늦게 후회와 죄책감을 느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나, 시간이 지나 후회가 생겨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셋이 함께 방문한 술집과 모텔, 택시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강압이나 특수강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했고, 경찰 조사 시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경찰 단게에서 불송치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