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성기노출 공연음란죄 재범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밤 차량을 주차시킨 뒤, 바지를 벗고 차량에서 내려 차량 의자에 반쯤 걸터 앉은 채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행인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이 생각보다 심각해져 당황한 의뢰인은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걱정하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이미 과거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수사 초기부터 정상 참작 요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즉시 반성의 뜻을 보이며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료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입증하는 공식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성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노력 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가족·지인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다수 확보해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충동 조절을 위해 심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며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