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에서 잠든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장거리 철도 운행 중 기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당시 객실에 설치된 CCTV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었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 기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끼며,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CCTV 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정하면 ‘괘씸죄’로 판단되어 수사 기관에서 더 무겁게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 태도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먼저 전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도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가장 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피해자는 사건 자체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처음에는 감정이 격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주장했기에 합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반복적인 중재와 설명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책임 있는 태도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노력 끝에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관계 등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서, 자발적인 성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범죄는 일회적 실수에 그쳤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의뢰인의 깊은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행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치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실상 매우 큰 선처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