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불법촬영을 하고 합의하지 못한 카촬죄 재범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객실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들의 다리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동일한 형태의 촬영 행위가 수십 차례 반복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 의사를 나타냈고, 합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몇 년 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적이 있는 재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일 경우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구속 가능성 역시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촬영 횟수 자체가 많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 합의를 통한 정상 참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 속에서도 양형 상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었는지, 충동 조절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 개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일상적 사회생활, 직업 유지 여부, 가족 부양 사정 등도 함께 소명하며, 비록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사무소 희도의 노력과 변호가 재판부에 받아 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