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하여 옆 칸을 훔쳐본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마침 용변을 보던 피해자가 있던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훔쳐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약 10분 후, 의뢰인은 또다시 동일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반복된 잘못으로 인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장기간의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는 범죄로,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최대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희도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맡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여 수료증을 발급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한 뒤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여 수료증을 발급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한 뒤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