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벌금형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다가온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주변에 다른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른 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때문에 큰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그러나 피고인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비협조적 태도와 거짓 주장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준비 중이던 자격증 시험 공부에 집중하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피고인의 태도와 의뢰인의 고통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정서를 함께 수사 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 기일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자 그제야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저희 희도의 변호인의 대응과 노력 덕분에,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형사 사건 종결 후에도 심리적인 상해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다시 저희 희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민사 소송까지 이어갔습니다. 민사 절차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뒤늦게 의뢰인에게 사과 의사를 밝히고 합의금까지 지급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