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합의 못한 사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당시 13세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한 차례 더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가졌고, 결국 수사 기관에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이란 성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반복성 등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혐의를 방어하는데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부가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처벌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초범으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법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강조하여 재판부에 깊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