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강제추행 증거 불충분 무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부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집중하지 못할 때 주의를 주거나 함께 문제를 풀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부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수차례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신고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찾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 방문하셨을 당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시간적·상황적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동생 진술 역시 고소인의 말과 상반되는 점이 발견되었고,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사실과 다른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일 경우 수사 기관의 설명이나 절차가 더욱 벅찰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