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대학 여자동기인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의 집으로 귀가를 시켜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 같이 들어갔는데 친구는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킨십에 응하다가 친구의 신체에 소위 키스마크라고 하는 멍이 넓은 부위에 걸쳐 생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데,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치상은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소인은 신체의 넓은 부위에 생긴 멍을 상해로 보아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 상태를 보통 블랙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블랙아웃 상태는 행위 당시에는 정상적인 의식이나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자기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고소인이 준강제추행치상 피의 사건 당시에는 정상적인 의식이나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즉, 블랙아웃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준강제추행치상 피의 사실 당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체로 준강제추행치상과 같은 성범죄 피의 사실은 둘 만 있는 가운데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로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지에서 사건 해결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고, 혐의를 벋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들을 알려주었고,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을 다수 성공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사건 초기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였다가 사건이 어려워진 이후 뒤늦게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관계 정리나 필요한 증거 확보를 처음부터 다시 하고는 합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본 건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고소인이 블랙아웃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하고 증거를 통하여 입증했으며, 논리적으로 설명한 끝에 최종적으로 준강제추행치상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의 블랙아웃 상태를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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