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와 손목 강제추행 기소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업무상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제품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이후 고소인은 만취한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의뢰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어깨를 감싸거나 집에 함께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놀란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장애인 관련 종사자 등 여러 직군에서 면허 정지 또는 취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대학교수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셨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본 사안이 이미 CCTV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었고 접촉 부위가 어깨나 손목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부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무혐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심스럽게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고소인과 완만하게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아 직업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