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상습범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신원 미상의 여러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로 반복 촬영해 왔습니다.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총 60장을 넘는 상당한 분량이었고, 이러한 범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행 도중 지하철 경찰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며 법원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촬영 횟수가 많고 기간이 장기적으로 이어진 경우, 법정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경우 역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했으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제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감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 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도의 변호인은 그간 오랫동안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온 경험을 살려 재판부에 선처를 읍소하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각종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직업 선택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