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수사 기관에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불안감을 느끼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나이는 11세였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대가성 성행위는 우리 형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법적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일률적으로 구속되거나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그 처벌이 정말 무거운 범죄이지만, 사건마다 고려되는 사정은 분명히 존재하며, 어떠한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수사기관이 확인한 객관적 자료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요소들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만 처벌 대상이 되어 그보다 낮은 법정 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려했던 구속을 면하고, 벌금 2,0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