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재범 성착취물 제작 반포 불기소 처분, 성매수 권유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동시에 다른 피해자인 B씨에게는 지속적으로 연락해 만나자고 제안하며 조건만남을 권유한 사실이 수사 기관에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조사를 거쳐 결국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통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존재했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모두 미성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반포 관련 범죄는 N번방 사태 이후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범까지 고려할 경우 통상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속 상태의 유지가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말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마다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찾아 의뢰인이 지닌 사정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 범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정황, 피해자 측 진술, 피의자의 태도 및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판단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A씨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B씨와의 사안에서는 의사소통 과정, 경위, 피해자 측 입장 변화, 의뢰인의 반성, 형사 재판에서 주요하게 평가되는 양형 자료 등이 사건 전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성착취물 제작·반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