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쇼핑몰 내에서 피해자의 곁에 앉아 휴대전화를 치마 속으로 들이밀어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상황과 촬영 위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강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와 행위의 구체성에 따라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치마 속과 같이 ‘은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촬영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의뢰인의 상황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희도는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수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문제될지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이 주목하는 포인트들을 고려해 의뢰인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조치를 먼저 안내드렸고,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저희가 조율한 설득 과정을 통해 결국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해 온 여러 조치를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