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카촬죄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호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해당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두려움을 느끼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면 되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성격과 수사 단계,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틀을 설정하였습니다. 동시에 형사 처벌 여부를 가르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역시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변수였던 만큼, 변호인이 직접 나서 신중하게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보호관찰이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 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