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고소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다른 동료와 함께 보며 신체를 품평 및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군인 신분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가 제기될 경우,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군 기강 문제, 징계, 전역 여부까지 직결될 수 있어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나체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러한 발언이나 행동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이 형성된 경위와 그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장소, 영상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고소인의 불일치와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고소인의 진술이 상황 별로 달라지고 구체성이 결여된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개별 진술을 단편적으로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진술 구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