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SM카페 통매음 무혐의 및 항고 기각, 음란물유포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SM 카페 활동 중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카페의 회원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해당 카페는 성적 취향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이었고, 의뢰인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해 왔으나, 특정 회원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음란물 유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형사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상담 초기 의뢰인은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문제의 카페 특성 상 다수의 회원들이 유사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었고, 고소인 역시 동일한 공간에서 활동하던 회원이었기에, 이번 고소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악의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단순히 억울함에만 기대어 방어를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음란물 유포는 게시 장소의 성격이나 당사자 간의 관계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감정적 대응이나 무리한 부인을 지양하고, 사건 전반을 냉정하게 재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유포 경로, 게시물의 성격, 의뢰인의 인식과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전략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양형에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자료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달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전반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통매음 처벌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