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자친구를 포옹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친구, 그리고 친구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의뢰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친구가 잠들었으니 좀 더 마시자’라는 말과 함께 포옹을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뢰인의 직업과 향후 삶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해임 혹은 파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기업은 내부 규정에 보통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처벌을 면해야 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성격 상 사실관계에 대한 태도, 피해자에 대한 인식, 사후 행동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사건의 본질과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역시 희도의 변호인의 중재 하에 적절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사건 때문에 처벌 받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