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탁구장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서로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탁구 레슨을 해주다가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허리나 팔을 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며칠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탁구 레슨을 해주면서 피해자가 탁구장을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피해자가 탁구 연습을 할 때 바닥에 떨어진 공을 잘 줍지 않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공을 줍지 않는 행동에 대한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화가 난 것인지, "탁구화를 갈아 신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다가와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성범죄의 경우 '고소의 동기'를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설명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면 고소인의 말에 신뢰성이 더욱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의뢰인의 질책에 화가 났는지 무고에 가까울 정도로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고소의 동기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범죄를 당하여서가 아니라 의로인으로부터 질책을 들어 의뢰인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주변 수강생들의 진술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실제로 싸웠다는 점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탁구 레슨 중 수강자의 허리나 팔을 잡을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이는 교육적 목적의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강생들에게 레슨을 할 때에도 동일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위 주장사실들을 인정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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