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불법촬영하고 성명불상의 다수의 피해자들을 도촬한 혐의 집행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누나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고, 더 나아가 성명불상의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3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유형의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다수의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양형에 있어 중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에, 사건 초기부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인 의뢰인의 누나 또한 처벌불원의사를 내비춘 점 또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성격과 횟수, 그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판단 속에서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